USTR 대표 지명자 "美 생산자 나라 돼야"…韓 플랫폼 규제 등에 강력 대응 예고(종합)

제이미슨 그리어, 상원 인사청문회 출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빅테크를 타깃으로 할 수 있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인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 등을 활용해 무너진 미국 제조업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만약 미국이 강한 제조업 기반과 혁신적인 경제를 갖지 못한다면 (글로벌) 충돌을 억지하고 미국인을 보호할 '하드파워'를 거의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생산 인프라를 복원해야 할 최우선 품목으로는 반도체를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과 같은 기술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국제 무역질서 재편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리어 지명자는 "무역 정책은 강력한 국가 안보를 견인하는 경제적 안보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국제 무역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언급하는 조치는 펜타닐에 관한 것"이라며 마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재검토 예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북미 3국은 USMCA를 통해 대다수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다른 국가들이 낮은 관세를 노리고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건설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난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맞대응)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선 안 된다"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등이 미국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할 경우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재계 등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중국 기업은 규제하지 않고 미국 기업만 정조준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對)중국 무역 전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 체결 등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