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국조특위 출석…"尹이 부른 뒤 비상입법기구 쪽지 받아"

최상목 '尹 쪽지 받았다' 입장 유지
尹 "준 적 없다"는데…진실 공방
崔 "계엄 잘못된 결정…강하게 반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쪽지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 대행에게 이같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실 공방'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직후) 그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전달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시라고 생각은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최 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국회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계엄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쪽지를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편성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게 적용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쪽지를 보낸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국헌 문란' 목적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헌재 탄핵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