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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 수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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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의견 조사
"당사자 소통…산업 특성 고려한 목표 설정"

기업 10곳 중 8곳(82.7%)은 정부가 올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때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강진형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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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바라보는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21~40%)' 수준을 보였다.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으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등이 꼽혔다.


2035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기업 10곳 중 8곳(82.7%)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목표 수립시 보완사항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 ▲기후대응 예산 구체화(22.2%)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목표시점 조정(16.9%) ▲부문 간 감축목표 조정(15.9%)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이 기후정책 강도의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산업 채산성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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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배출원단위를 추가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철강·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多) 배출업종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이다. 따라서 감축목표 설정시 탄소감축 수단의 상용화 시점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도(56.4%)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에너지집약업종은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58.1%)을 꼽았다. 한경협은 에너지집약업종 대부분이 대외 의존도와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만큼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 리스크에 따른 기업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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