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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방재정으로 감당…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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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野교육위원들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했나"
이주호 부총리 "새로운 길이라 열린 마음"
野, '백골단' 회견 주선 논란 김민전 사퇴 촉구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이 교육부를 향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효과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현장 도입을 추진 중인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구독료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과 학습 효과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에게 사업 부작용이 없는지, 실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진 의원은 "모든 사업이 다 다 효과는 있다. 그러나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얻는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것"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별도의 보증료(구독료)를 내려줄 줄 알았더니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산으로 대체한다고 했다"며 "재정이 열악한 저희 교육청으로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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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도 "서책형 교과서의 가격은 평균 건강 1만원이라고 하는데, 업체 입장은 9~12만원 수준으로 10배가까이 비싸다"며 "이런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소한 서책형 교과서가 개발 기간 검정심사, 채택 수업준비가 여러 날이 걸린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기간이 12개월이다. 검정 심사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세계 최초고, AI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검정 실시 공고를 8월31일에 했다.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실시 공고를 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워낙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혁신 도입하는 쪽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교육과정 대입 교과서 체제가 전면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바로 2025학년도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도 (추진)해왔다"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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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청문회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육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았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는 사진을 들며 "이한열 열사의 희생 뒤에는 최루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폭력조직 백골단이 있었다"며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민전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소환됐다"고 말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도 "올바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1980~1990년대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폭력과 독재의 상징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김문수 의원이 사진까지 보여주며 얘기할 때 김민전 의원은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계셨다"며 "가해를 한 사람이 정리하면 다 끝나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정리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일부 청년들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으니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의원실이 받았다”며 “정당하다고 생각해 주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공청년단 밑에 백골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때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전 의원은 "제가 좀 더 주의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좀 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처를 상기시킨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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