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비판…"모두의 트라우마 될 것"
외환시스템 개혁 필요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벌어질 외환리스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외환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기형·김영진·김영환·임광현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 불안정성이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모두의 트라우마가 돼 목을 죄는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로 고통을 겪는 젊은 세대가 노력하고 있는데 기성세대가,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꿈을 무너트리고 있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미국 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상 이상의 조치가 상상 이상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들린다"며 "경제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상황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환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역량이 외환시장을 안정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다변화된 경제 주체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소득 창출로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외환시스템은 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시스템을 개혁해 위기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