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리·국정원장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예고

조승래 "韓 총리 탄핵·형사처벌 해야"
김병주·박선원, 조 원장 고발장 직접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에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고발은 수사기관을 국수본으로 하기로 했다"며 "고발장은 현재 (당내) 법률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총리에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 처벌 두 가지"라며 "우선 내란죄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 차원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에 경찰청 민원실에 조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이들은 조 원장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을 만나 "이후로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 조 원장이 법의 심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조 원장 외에도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군정보사령부 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 고발 대상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혐의로 삼았다. 그는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다"며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 남용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