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운영, 당과 정부가 함께 이끌 것"
한덕수, 비상 시국 관리할 '관리형 총리'로
내년도 예산안, 의정관계 등 현안들 산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끝내 무산됐지만, 국정 운영의 중심축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상당 부분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비상계엄 사태로 더 틀어진 의정관계까지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덕수 총리는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의 소통부터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한 총리의 몫이 되겠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인사권 등을 적극 행사하기보다 정국 안정을 위한 '관리형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지내면서 외교 경험도 풍부하게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 대신 국정 전면에 나설 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들의 해법을 모색하는 등 내치에 주력할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뒤 현재까지 답보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타결이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 경색된 의정관계 및 의료개혁, 국내 증시 밸류업,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당정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원내지도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부터 구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닌 만큼 총리의 법률상 지위는 이전과 동일하다"면서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사권 행사와 당정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 대부분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이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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