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밀착관계, 오래 못 갈 것…사회 이념·구조 변화 없이 경제회복 불가능"

이일규 前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시사특강
"북한 경제는 피폐…공업 토대 허물어져"
"김정은의 20x10정책 등 실패할 것"

'탈북 외교관'으로 잘 알려진 이일규 전 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는 6일 오전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시사특강'에서 최근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두 나라의 밀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부분적으로 구멍이 뚫리고 북한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밀착관계는 언제까지 갈지 불투명하다"고 강조하며 활기 없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북한 사회의 이념적, 구조적 변화 없이는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일규 전 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이 전 참사는 이날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등 산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경제 실태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지금의 북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주민들의 민생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하다"고 설명하며 "'장마당'이 운영되면서 김씨 일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 집단주의 정신이 희석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됐다"고 짚었다. 장마당은 김정일 전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시기에 더 이상 국가가 민생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되기 시작한 사경제 형태를 말한다. 이 전 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간 북한의 공업적 토대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생산은 0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부터 수입의존형 경제에서 생산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포정치의 수위 제고하면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당과 무력기관 등이 독점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정책, 중국으로부터의 원료 및 자재 밀수 중단 등으로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해, 매년 20개군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산업공장을 세워 해당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안정화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20x10정책'에 대해서도 이 전 참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지방 산업공장을 세운다고 해도 공장용 설비보장이 어렵고 정상운영에 필요한 원료, 자재보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보수를 보장하지 않는 한 노동효율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또 이 전 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라경제를 내각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각책임제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특수 경제의 지향점이 김정은 체제 유지 와 김씨 가문의 향락, 핵 및 미사일개발 등 국방력 발전이어서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