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우선심사’ 성능검사·평가 분야로 확대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제조 및 설계 분야로 한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우선심사 영역을 성능검사 및 평가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은 2022년부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했다. 출원 기간을 단축해 국민 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였다.
우선심사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심사처리 기간은 지난 9월 말 기준 평균 1.6개월로 짧아졌다. 우선심사 신청 없이 이뤄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 심사처리 기간이 평균 15.9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때 14개월 이상 심사 기간이 단축된 셈이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까닭에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이 이달부터 새롭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성능 검사·평가 분야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졌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분야 출원은 총 4944건이며, 이 가운데 2239건(45.3%)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검사·평가 분야의 우선심사가 가능해지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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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 확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 시대에 필요한 필수요건”이라며 “특허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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