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 개막”

지식재산(이하 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IP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1P의 미래 가치로 담보대출·투자·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IP 금융 잔액은 10조211억원으로 집계됐다. IP 금융 잔액은 ▲IP 담보대출 2조2503억원 ▲IP 투자 3조5027억원 ▲IP 보증 4조2681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IP 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으로, 우수 기술력을 가진 저(低)신용기업에게 IP 담보대출이 유용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간 특허청은 IP 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 IP 회수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 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업이 IP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P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 IP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해 IP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IP 가치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등급 또는 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IP 금융 이용을 위한 필수 관문이 된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IP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IP 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IP 담보대출 이용 기업 대상의 부실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 지원 사업 및 IP 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SLB는 부실기업이 담보 IP를 회수지원기구에 매각(sale)한 후에도 IP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시권(license)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IP 금융은 혁신 아이디어와 IP를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확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해 IP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IP 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혁신기업이 IP 금융으로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