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조규홍 장관 "현재 의료공백은 사회적 재난…건보재정 투입 불가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의료체계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하며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냐, 아니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의료 사태로 인해 다음 달 초까지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2조3448억원으로 추산된다. 장 의원은 "9개월 남짓 윤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며 "그럼에도 의료공백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내놓는 정책마다 병원과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몰아주는 정책뿐"이라며 "정부 정책 실책에 대해 건보를 선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건보 재정을 아껴서 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나 의료진들의 보수를 올리는, 즉 수가를 올려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양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인력의 30~40%를 담당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현장 의료진의 헌신, 국민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과다 이용 과잉진료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