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 지양…미래 의료수요 철저히 대비"

"추세 반등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양립, 자녀의 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의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갖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