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적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손잡고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 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 13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원에 이르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만 공매 실시 전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했다. 또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매 참여는 경기도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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