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이·통장 수당 재원 정부가 책임져야"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재정 위기 지자체가 짊어지는 것은 가혹”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부여군 박정현 군수는 16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통장 활동 보상금의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 이·통장 기본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6억 원의 재정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이·통장 처우 개선과 현실적 보상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긴축 재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오롯이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장 활동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도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인상에 대한 선심은 정부가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활동 보상금이 인상된 만큼 정부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5년만인 2019년에 30만원, 2023년에는 40만원으로 올랐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