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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음달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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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 가입 협상 시작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본격 지원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4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1차 집행분 14억유로(약 2조838억원)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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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한다. 외신에 따르면 1차 집행분을 활용할 회원국은 독일, 체코로 선정됐다. 1차 집행분의 25%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제품 구매에 쓰인다.

지난달 8일 EU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 25억유로(3조7311억원) 규모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지난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EU와 G7의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약 69조4000억원)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EU와 G7은 2800억달러(약 388조6400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EU 역내에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1차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연말께 승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친러 성향인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며 당초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활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EU 외교장관들은 이전에 수익 활용 합의 당시 헝가리가 기권한 점을 들어 헝가리 거부권을 우회했다. 동결자산 활용 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자산 활용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헝가리는 이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보렐 고위대표는 25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가입을 신청했다.


EU는 작년 6월 이들에 회원국 후보 지위를 부여하고, 작년 12월에는 필요한 사전 개혁 이행을 전제로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했다.


다만 실제 EU에 가입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최종 승인까지 8년이 걸렸다.


그러나 러시아와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EU 가입 협상 진전은 의의를 가진다. 또 EU도 협상을 시작하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지지 의사를 보낼 수 있다.


EU는 우크라이나와 가입 협상 개시와 함께 EU-우크라이나 안보 협정 체결도 준비 중이다. 폴리티코 등 외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첫날 브뤼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상회의에서 안보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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