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출수 없다"…野 상임위 단독 처리 수순

민주, 본회의서 11개 상임위 처리 강행할 듯
법사위 확보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노려
국민의힘, 원구성 여당 몫 주장 대치 중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 몫으로 배분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오늘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원 구성을 위해 지난 7일 국회에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명단에 따르면 법사위 정청래·운영위 박찬대·과방위 최민희·국토위 맹성규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배정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며 상황이 급박해졌다. 지난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이에 특검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대북 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란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원장 확보를 더는 늦출 수 없게 된 셈이다. 친명(친이재명) 강성인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혀 '검사 탄핵' 등 반격 입법을 즉각 준비하기 위해서다.

우 국회의장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원 구성) 시한을 초과했고 언제라도 본회의 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해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관례대로 여당이 확보하면 나머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질주하는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