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백지화'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 정책에 반영"

업무개시명령 폐지 요구도 "내부 검토 중"

정부가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7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제는 전공의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했던 7가지 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전 통제관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대상 부당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부분들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 등의 부분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