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단축 등 논의 시작

24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

정부가 전공의들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수련·인력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위는 산하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의 전문위를 두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중 의료인력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의학교육, 의료현장, 인력 추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체 위원 중 의료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투자 강화 ▲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을 추렸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논의 과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로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인력·양성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해가는 한편, 의료 현장에 빠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사항은 미래의 필수·지역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방향의 밑바탕으로서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직시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국가와 의료계에서 진정성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의료계 추천 위원 자리를 마련해 뒀으니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