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3조 징수...전년보다 9000억 ↑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2차관 주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9000억원(4.0%) 증가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3조106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6322억원 증가했다. 출국납부금도 2022년 667억원에서 지난해 2888억원으로 2221억원 늘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분야별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5000억원이 사용됐다. 산업·에너지에도 5조2000억원, 보건·의료에도 3조원이 사용됐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