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4대 개혁과제' 구체화…수가 혁신 등 논의

10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필수진료 집중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 유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0일 의료개혁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 구성을 확정하는 등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과 함께 2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 첫 회의는 지난달 25일 열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우선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기능·성과'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보상체계 등 개편

먼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경우 '기능'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능과 성과에 관계없이 환자 진료를 많이 볼수록 유리한 보상과 평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저평가된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역량 있는 강소병원 보상을 확대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불제도를 개혁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알파(α)'를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원+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였다는 지적이다.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때 본인부담을 높이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꾀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우수·거점병원도 육성하는 안도 담았다.

전공의 수련환경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1차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공의 의존이 높은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위, 매월 개최…산하 전문위 4개 구성 "의료개혁 과제 신속히 구체화할 것"

이날 특위는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전문위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전문의 중심병원, 공유형 인력 운영 등), 면허관리 선진화, 인력 수급 등을 다룬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에선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체질 개선,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등을 논의하며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에서는 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 문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등을 검토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을 다룬다.

특위, 의료 개혁과제 논의뿐 아니라 의정 갈등 중재 역할도

특위는 논의 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 의제화해 개혁의 추진 동력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