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모아타운 추진구역 투기조장 행위 집중 단속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 설치
갭 투자 유도 등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접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초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거나 이미 선정돼 추진 중인 것처럼 현혹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중개·홍보 행위로 인한 투기 조장 신고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상지는 지역 내 모아타운 추진지역 또는 부동산 이상거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구는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 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조사를 거쳐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갭투자 유도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가 접수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가중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와 부동산 거래동향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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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부동산 피해 예방 지원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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