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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애플·구글…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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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불가피하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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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가 조만간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대한 DMA 위반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집행위는 애플, 구글이 앱스토어 개발자에게 부과한 새로운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에 초점을 맞춰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 7일부터 세계 최초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DMA를 시행, 본격적인 빅테크 옥죄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에 개방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게이트 키퍼로 선정된 6개 기업은 애플, 구글 알파벳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 아마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 등이다.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애플을 겨냥한 EU의 압박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해져 더욱 눈길을 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운영하며 경쟁사들이 아이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EU에서 동시다발적 압박을 받는 애플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 대비 4% 이상 급락했다. 구글 알파벳 역시 약보합 마감했다.

EU는 이달 초 DMA 시행을 앞두고 애플에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 폭탄도 때린 상태다. 앞서 집행위가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무려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 규모로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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