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에 수정된 조정 결정문 송달…추가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카카오가 '먹통 사태에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카오 측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조정 결정문을 20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카카오는 19일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에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재판부가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먹통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는데, 이를 카카오 측이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날인 20일 카카오 측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조정 결정문을 다시 카카오 측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원고 측(서민민생대책위)의 추가 이의신청이 없을 시, 정식 재판은 진행되지 않으며 조정 갈음 결정문대로 확정된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 간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양측이 강제조정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양측을 대상으로 첫 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 측인 서민민생대책위가 이의를 신청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이달 6일 결정된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에서는 피고 측인 카카오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차 합의가 무산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감을 표하라는 부분에 대해 불복했다기보다, 해석상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결정한 것"이라며 "금일 조정부로부터 수정된 조정 갈음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결정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2022년 10월15일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건'에 대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건은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건으로, 시스템 정상화까지 127시간30여분이 걸렸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