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여성가족부 폐지 우려…성차별 해소 노력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8일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별 임금 격차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와 관련해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전체의 19%에 불과하며 여성 의원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세계 120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실현 가능지 염려된다"며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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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심의한다"며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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