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불법 만연 스포츠토토…규제완화 주장 이유는?

"과도한 규제, 불법 사이트 이용 원인"
e스포츠· 종합격투기 종목 편입 추진
현행 환급률 60→80%대 상향해야

개혁신당은 7일 스포츠토토 활성화를 위해 환급률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강력한 규제가 불법 사설 사이트 이용을 늘리는 등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현재 약 60% 선의 환급률도 80% 선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환급률이 90%까지 되는 곳도 있다"며 "이용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며 "불법의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스포츠토토 누적 수익금은 약 17조 4000억원 수준이다. 수익금 대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돼 생활체육 및 스포츠 사업육성 등에 사용된다.

개혁신당 정책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3.5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반면,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는 연간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도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포츠토토 대상을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으로 종목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스포츠토토의 대상이 되는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다.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가장 많은 배팅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로 해당 종목 편입을 통화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사행산업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K리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의 평균 1인당 참여금액은 4926원이고, 야구의 경우도 평균 4128원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이용자가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와 함께 스포츠토토를 즐기고 그 수익금이 스포츠 전반의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