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MWC서 AI 안전성 논의…"글로벌 대응 필요"

MWC 2024 장관세션서 韓 정책 방향 소개
류제명 실장·美 국가안보 부보좌관 대담 나눠
"韓, 민관 소통으로 AI 기회↑ 부작용↓"

정부가 인공지능(AI) 윤리 및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한국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규범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안전성 있는 AI 활용 및 국가 간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6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에서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해 AI 안전성 확보 방안 및 디지털 규범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서 '책임성 있는 AI'를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션에서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 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한국 정부의 AI 거버넌스 구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및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 추진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 법' 제정을 지원했다고도 덧붙였다. 류 실장은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내용도 공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이다. 류 실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류 실장은 AI 규제가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에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 극복을 위한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 공조·협력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 간 AI 격차 해소 및 AI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실장은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류 실장은 장관세션 참석 전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에서 마련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