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2020년 약속 지켜야"…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종합)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개최
"의대증원 정책,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해야"

전국 각 지역과 직역 단체 대표 의사들이 2020년 의료계와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에 앞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원과 시·도 의사회장, 각 지역 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의대정원 증원 반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000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길 촉구하기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는데도 정부가 듣지 않는다면 막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대화를 하고 싶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인 증원 규모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증원의 타당성을 논했던 세 가지 논문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 알려졌다"며 "잘못된 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저희 13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의료인 모두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한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로 여기던 의학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 번만이라도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직후 의협 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에 나섰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