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주(을) 김병규 예비후보, 총선 후보 부적격 … 도덕성 논란

기재부 세제실장 재직 시 신라젠
사건 연루 감봉 1개월 징계받아

“이미 클리어된 사건으로 차후
별도로 설명할 자리 있을 것”“

제22대 총선 경남 진주시(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문 정부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재직 시 신라젠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총선 출마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신라젠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로 소액주주 등 피해자만 17만 명이 넘고 60∼70대 노인 피해자도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금융 사건이다.

제22대 총선 국힘 김병규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고교 후배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세금 취소 처분’ 청탁을 받고 간여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9년 10월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을) 김병규 예비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당시 고교 후배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1300여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조세 심판청구사건의 관련 직원에게 전화해 청탁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예비후보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해당 조세 심판청구사건은 지난 2014∼2017년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신라젠 BW(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49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신라젠은 2020년 5월 결국 상장폐지 됐고 17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수많은 개인 피해자를 낳은 대형금융 사고인 ‘신라젠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지속해서 촉구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돼 윗선 개입설 등 각종 의혹을 낳았다.

특히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맡아왔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라젠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폐지돼 이 사건과 관련해 시중의 많은 억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합동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부활했고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 조세부 및 수사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대거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상장 폐지됐던 신라젠도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상장유지가 결정돼 현재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신라젠 사건은 여러 면에서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대형 금융 사건으로 김병규 예비후보의 연루 정도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한 합동취재단의 반론요청에 “이 사건은 이미 클리어됐다. 그렇지 않다면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차후 별도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