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지원 검토
소득 상위 20%% 제외한 모든 대학생 지원
정부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일정 정도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현재 대학 재학생 203만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상 인원은 절반인 약 100만명이다. 올해 기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받는다.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 소득 수준이 최상위 계층인 상위 20%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 예산은 1조5000억~3조원이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서민·중산층으로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활비 지원 방안으로는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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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내용이라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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