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서부·북부 SOC 대개발에 91.4조원 쏟아붓는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서부·북부지역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총 9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특히 이들 SOC 개발 과정에 민간개발 투자와 기업 유치 등도 병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경기도는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43조5000억원을 투입해 북부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 등 SOC 투자에 나선다.
도로 사업은 격자형 도로망 구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 서울~연천·동서 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양평~설악 고속도로 국가 고속도로망 사업 편입 등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과 연결하는 도로 건설도 병행한다.
철도 분야는 순환 철도망 구축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추진하고 통일에 대비해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한다. 경기도는 아울러 총 170조원 규모의 경기북부 기업 투자유치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SOC 투자 및 기업 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되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0.31%p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북부권에 이어 동부권에 33조9000억원을 투입해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된 동부권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특히 동부권역의 1㎢당 도로 연장 비율은 0.82㎞로 경기도 평균 1.46㎞의 56%, 경부 축 5.11㎞에 비해서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40년까지 해당 지역에 SOC 33조9000억원, 민간개발 9조4000억원 등 총 4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2000억원, GTX D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동부권에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며, 산업단지 규모 상한도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서부지역에도 14조원을 투입해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한다.
경기 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아우르는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지만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돼왔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나 휴식 및 관광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경기도는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8000억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2000억원 등을 쏟아붓는다.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8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개발사업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이 구체화되면 생산유발효과 45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조1000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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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와 서부, 북부지역에 대한 SOC 대개발 세부 구상안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한 뒤 7월에 중간발표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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