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의대 증원해도 건보 재정 파탄 없다"

"의사수-의료비증가 무관, 의사 부족이 문제"
"의사 늘면 병 키우지 않게 돼 오히려 의료비 감소"

정부가 6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 수요가 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의료계 등의 주장에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7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비 증가) 주장의 논거가 되는 것이 '유인수요론'인데 이것은 1970년대 이론이고 이미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증을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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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의사 수와 의료비 증가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고령화, 소득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은 의사 부족으로 지방 등에서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고 큰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지방에서 상경해서 진료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며 "국민들이 부담하는 시간, 비용, 교통비 등 막대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의대 증원으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가용성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아 병을 키우지 않으면 큰 수술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줄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단순히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아과 뺑뺑이, 응급실 오픈런'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와 병행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등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활용해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등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이러한 대책들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이라며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과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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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새로 고안했다. 계약 방식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에 남을 경우에 풀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보건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만 해소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쏟아 넣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수 확대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의 의료 수준은 임상 교수들이 도제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질 관리가 잘 돼왔지만, 확대된 정원만큼 기존대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교수 부족 문제는 지난해 말에 각 학교로부터 희망 수요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 검증을 마쳤다"며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교원과 여러 가지 시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0명까지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에 대해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인증제도를 하는데, 이를 지속해서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