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생애소득 40% 세금으로…재정구조 개편 필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고령화로 복지 예산 커지며 세금 확대 불가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 없이는 인구 고령화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 수준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로 인해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세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 수입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오는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 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재정지출을 둘러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그는 현재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담은 주로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전 교수가 내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 부담을 추계한 결과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 기준 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 세대와 유년 세대의 순조세 부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세대 중에서도 2012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부담은 대폭 증가해 최대 생애 소득의 약 20%를 현행 제도하에서의 부담에 더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 수준으로 따지면 생애 소득 대비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과거의 재정정책과 현행의 제도는 상당 수준의 세대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개편 방식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조세부담 증가와 이전지출의 일률적인 감소와 같은 개편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자체 계산한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 전망.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