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다" 北식량난 시인한 김정은…'불만 잠재우기' 도발 계속할 듯

김정은, 직접 지방 배급 붕괴 언급
내부 불만 커지자 민심 달래기 나서
최근 軍도발도 내부결속 의도로 해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23~24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용원 당 비서와 김덕훈 내각총리가 김 위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시 사항을 듣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의 배급제 붕괴 상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지방 경제와 식량난이 파탄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남 도발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도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6일 '위대한 당의 손길 아래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가 펼쳐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방 공업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온 나라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실천적으로 받들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지방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당과 정부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문제"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은 특권층이 사는 평양 등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

북한은 해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방 주민은 70~80%가 제대로 된 배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량난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자, 김 위원장이 직접 배급 문제를 언급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도 해마다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대남 도발 수위를 부쩍 끌어올린 것 역시 식량난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서북 도서 인근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첫 시험발사까지 진행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말 폭탄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실제 전쟁 목적이라기보다는 위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행동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대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 중국과 연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은 전날 평양을 찾았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전략적 협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경제 협력 방안과 함께 대남 노선 문제도 안건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