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출원 역대 최고…반도체·이차전지가 주도”

산업재산권 상승 추세 전환, 지난해 55.7만건 출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출원, 산업재산권 증가 주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기업의 지색재산 경영 노력
특허청 "기업의 신속한 권리화 위한 지원정책 추진"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주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55.7만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포괄한 개념이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현황에서 지난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건이 출원됐다.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건이 각각 출원됐다. 특허 출원이 전체 산업재산권의 출원 증가를 뒷받침한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서도 2%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전년(55.6만건, 2021년 대비 6.1%↓)대비 소폭(0.0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도 고무적 상황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6만5380건·3.8%↑)·대기업(4만8391건7.6%↑)·대학·공공연(3만1441건·9.2%↑)은 증가한 반면 외국인(5만2145건·3.2%↓), 내국 개인(3만3522건·4.0%↓)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 분야별 현황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증가가 돋보였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년대비 12.3%,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에너지는 11.4%, 디지털통신 10.3% 등 분야에서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비대면(디지털화)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6.0%↓)와 오디오영상기술(6.6%↓) 등 분야는 출원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주력 산업분야에서 특허출원이 눈에 띄게 증가한 데는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기업 스스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 경영에 나선 결과하는 것이 특허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상표 출원현황에서 출원인 유형별로는 내국 개인(12만3005건·5.0%↑)은 증가하고, 중소기업(7만7710건·5.0%↓), 외국인(1만3873건·2.2%↓), 대기업(1만1126건·12.1%↓), 중견기업(1만755건·7.0%↓)은 감소했다.

상품분류별 현황에선 광고업(4.4%↑), 요식업(3.6%↑), 커피·빵·과자(5.3%↑) 등이 증가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개인이 창업 등을 이유로 상표출원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디자인 출원(출원인 유형별)현황에서는 대기업(3712건·2.1%↑), 중견기업(2726건·17.2%↑), 외국인(5400건·4.4%↑)은 출원건수가 증가한 반면 내국 개인(2만2566건·3.3%↓), 중소기업(1만9558건·5.9%↓)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붙임1]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난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이에 힘입어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