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병대원 사망 은폐…尹, 외압 의혹에 답하라"
'해병대원 사망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지적
李 "보고 안 받았다며…비서실장-사령관 통화"
특검 처리 강조…민주, 10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군검사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검찰은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수사해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대표는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직후에 대통령비서실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집권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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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통상적으로 최장 심사기간 240일을 모두 채운 뒤 표결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 시점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린 뒤인 내년 6월이다. 해당 시점까지 표결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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