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운동권 셀프 특혜법' 일방 처리…단호 저지"

15일 원내대책회의서 민주당 비판
"그들은 민주화 세력 아닌 기득권 세력"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의 단독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진보당과 함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이들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을 만드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며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