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 '반도체 동맹' 명문화… 공급망 위기시 '즉각 대응'(상보)
공동성명 내 '반도체 동맹' 표기는 양국 정부 사실상 처음
정부, 국빈 방문 이전부터 네덜란드와 문안 놓고 치열한 협상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양국 정상 합의로 공식 문서화된다. 일반적인 경제 협력의 의미가 아닌,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한국은 물론 네덜란드 역시 정부 차원에서 공동성명 문안에 특정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 간의 공동성명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도체 동맹이라는 용어를 직접 기입해 넣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발표할 공동성명에 담길 문안으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의 지식 그리고 정보 교류를 증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차장은 양국 간 '반도체 동맹'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가 동일한 가치와 이념을 표방하는 가치 규범 공유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이 가치 기반의 파트너로서 사이버나 군사 방위 분야에 걸쳐 깊은 안보 외교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에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만큼 신뢰를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특히 공동성명에 담길 '동맹'이라는 문안에는 "모든 산업 분야, 미래의 주요 경제 안보의 핵심 이익을 결정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의 위기 협력을 함께 돌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 가고 이행해 가는 관계"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을 넣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도 털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국빈 방문을 떠나기 전부터 매우 집중적으로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실이 네덜란드 측과 직접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네덜란드도 깊은 고민 끝에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을 공식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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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역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 방문을 앞두고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ASML과 삼성전자가 1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짓기로 하고,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상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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