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인·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 협상에 진전이 있는 가운데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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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무역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지만, IPEF는 무역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 협정으로 무역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회원국 간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타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커틀러는 2006년 당시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통상 분야 베테랑이다. 그는 특히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의 경우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 편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좌담회에서 "IPEF 협상의 주요 쟁점들은 향후 여타 무역협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규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 미국 국내 정치 요인으로 IPEF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관이 협력해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IPEF 협상의 구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도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IPEF가 한국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통해서 시장접근을 확보한 만큼 미국과 협력해 무역 부문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통상질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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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석자들은 내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IPEF 협상에 불확실성이 가중돼 협상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요소로 꼽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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