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앞으로 한국과 영국 간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해상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는 물론, 핵심광물 및 반도체 분야에서도 정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전 영역에 걸쳐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92억6000만달러 규모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및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축소된 이후 다소 회복추세다. 우리 대(對)영국 수출 규모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 국가 중 5위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1월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디지털, 무역정책(공급망, 에너지, 바이오경제), 협력(개발, 성평등, 혁신 등), 서비스, 규제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정에너지의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양국 투자 협력 채널도 신설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국 재무부 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공식 개최하고, 주요 경제 및 금융 현안 및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런던=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23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최고 수준의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제3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신설해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모색한다. 양국은 신규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활용해 양국 기업·기관 간 신규원전 건설 논의를 진행한다. 해상풍력 분야 역시 내년 양국 관련 담당 국장급 대화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 등 각 분야의 양국 정부 간 공조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설립을 통해 연구·혁신, 기업·학술기관 간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공급망 다변화, 공동 연구 등 가시적 성과를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과학, 우주·바이오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우주탐사·우주산업 등 분야에서 공조하고,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인공지능(AI) 안전성 개선 등 국제 규범과 기술 표준 논의를 지속하는 등 AI 활용을 위한 공동 비전 발전에 대해 합의했다. 내년 양국 신진, 유망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에 파트너십 포럼을 매년 개최해 중점 협력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의 문화교류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고, 쿼터를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화, TV,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공식적 실무급 통상 협력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신규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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