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파기로 긴장감 고조…"자해 안보"vs"상응 조치 나서야"

임종석 "피해는 우리가 더 크게 입을 것"
태영호 "수도권 안전 부득이한 조치"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나서고 우리 군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북한이 무장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권은 우리 정부 조치가 정당했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자해 안보와 뺄셈 외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GP에 다시 병력과 중화기가 투입되고 해안포의 개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휴전선 일대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군사훈련도 빈번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우리가 더 크게 입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이후 북측은 9·19 합의를 파기하고 GP 복원 작업에 나섰다. 우리 측의 일부 효력정지가 북측에 파기할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임 전 실장은 "북한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며 "상호 제한 조치로 인해 정보수집에서 북한이 훨씬 더 답답한 형국이었다. 우리는 한미 연합 전력으로 중고도와 고고도에서 얼마든지 북한에 대한 정찰이 가능했던 반면 북한은 어려웠다"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뉴스앤이슈'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고 하는 취지로 2018년에 9·19 합의를 한 것 아닌가, 특히 상징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비무장지대 내 최전선 GP를 폭파시켜서 우발적 충돌을 줄여왔던 거 아닌가"라며 "평화를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정부라는 면에서 그 우발적인 충돌이 커지는 쪽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킨 것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40여㎞밖에 안 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2000여만의 우리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북한군이 GP의 재무장을 시작한 이상 우리도 상응 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YTN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니겠나,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놨던) 그 부분의 효력을, (9·19 합의) 1조 3항을 정지시켜놓은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9·19 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했지만 북한은 파기 선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북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먼저 자기들이 항상 깨거나 조약을 맺거나 선언을 했지, 우리 남북 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해서 대등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의 GP 복원에 이어 우리 군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면서 고조된 군사적 긴장감이 북측의 무력도발이나 우발적 충돌 등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YTN '더뉴스'서 "일단 북한도 직접적인 무력도발은 부담"이라며 "직접적인 도발이나 원점이 확인되는 이런 도발보다는, 무인기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전훈련을 가장한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연구위원은 "12월부터 북한군이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계훈련을 빌미로 탄도미사일이나 실전훈련을 가장한 그런 도발들을 할 것"이라며 "휴전선 인근에서 대대급, 연대급 이상 훈련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