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전산망 마비, 남 탓 말고 이상민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R&D예산 ▲RE100재생에너지 ▲온동네초등돌봄 아동수당20만원 ▲내일채움공제 청년 일자리예산 ▲새만금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청년3만원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전세사기피해지원 등 10대 예산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