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가시밭길 정국… 현안 돌파 시작한 尹

참모들과 현안 논의하며 순방 후속조치 당부…"곧 국민들께 보고"
국정원 지휘부 교체 이어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행사 여부 결단해야
연이은 거부권 행사 부담… 인사청문회 후 '임명 강행' 여부도 관심사

윤석열 대통령이 약 열흘간의 릴레이 순방을 마치고 산적한 국내 현안 처리에 돌입했다. 귀국한 지 한나절 만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데 이어 용산으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단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단행 예정인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이 맞물린 탓에 인사청문회 정국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과 임명 강행은 또다시 연말 정치권을 강타할 전망이다.

2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참모들과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영국 국빈 방문 등 순방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국내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점검을 진행했던 상황"이라면서 "이를 비롯해 순방 성과까지 국민들께 직접 전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대 관심사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여부다. 대통령실은 상정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의 시한인 내달 초까지는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일일이 교섭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함께 개편하는 과제도 놓여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대통령실 수석들과 장관들의 이동을 감안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구상 중이다. 올해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요 참모진과 장관들을 중심으로 교체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개편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장관 교체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검증이 어느 때보다 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이어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연출될 수 있어 대통령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골프·주식거래·자녀 학교폭력' 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전산망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사이 네 번의 장애가 발생한 만큼,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태 재발 방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제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안보 메시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까지 복원한 만큼 대북 대응 체계에 대한 더욱 강경한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정상외교가 마무리된 만큼 순방 후속 조치들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며 "민생 현장 행보를 통한 현안 점검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