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인질납치·민간인 공격 '전쟁범죄'로 국제 재판소 조사

남아공·방글라데시 등 5개 회원국 조사 요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하마스의 인질 납치와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코모로, 지부티 등 5개 ICC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3월 시작한 기존 수사를 지난달 하마스의 공격 이후 확산한 적대·폭력 행위로까지 확대한다고 칸 검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수사팀이 최근 전쟁 관련 사건들에 대한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생존자를 만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당사국과 소통하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방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ICC 회원국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수사팀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이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 시내에서 병사들이 순찰하는 사진을 17일 공개했다. IDF는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다. [출처=신화연합뉴스]

이번 ICC 조사를 요구한 남아공 외무부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에 대한 처벌을 위해 ICC가 팔레스타인 상황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다른 ICC 회원국도 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민간인 유족은 물론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가족도 ICC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혐의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ICC 영장 발부를 요구 중인 인질 가족 9명의 변호인 프랑수아 지머레이는 관련 서류 제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머레이는 ICC 비회원국인 이스라엘이 처벌될 수 있을지 전망에 대해 "이스라엘에도 법원, 수사팀과 검사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는 법원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범죄를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CC는 1990년대 르완다·보스니아 인종 대학살을 계기로 집단살해, 전쟁 등으로 인한 반인도주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제조약(로마규정)에 의해 설립된 인류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쟁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하마스 무장세력의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1200명이 숨지고 239명이 납치됐다고 밝혔으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만2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