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은행 향해 "부도덕·갑질…바로 잡아야" 비판

카카오T 수수료 관련 "약탈적 가격…조치 방안 마련해야"
尹 "소상공인 대출, 기업비해 부도율 낮아…강하게 밀어붙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와 시중 은행을 향해 독점적인 지위를 부도덕하게 휘두르고 갑질을 한다고 비판하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민생타운홀 콘셉트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 1% 정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작년에도 공정위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을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이것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행의 대출금리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신제품 개발 이후 대용량 원료 수급이 필요해 대출받아야 하는데 은행의 규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은행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대해서 정말 그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고 또 '그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도 중에 어떤 거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대 직장인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중기청 대출) 연장 때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금리가 가산된다', '청약(중기청 대출) 관련해서도 이자가 0.3% 올라 1.5%가 됐다. 부담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을 은행에 맡겨서 필요한 정책 목적에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나중에 이자 붙여서 다시 국고에다가 넣으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냐"며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나름대로 이제 조달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리스크에 따른 손실 부담 때문에 금리가 생각만큼 낮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실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정부의 정책 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자를 받는지', '왜 올라가는지' 등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며 "특히 중소기업,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서 이걸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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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