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아군에 총구 겨누는 軍…폭행 3년새 30%↑

최근 3년간 육·해·공군의 장병간 폭행 사건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해·공군 장병 대상 폭행 사건처리 건수'를 보면 지난해 육·해·공군의 전체 장병 폭행 건수는 2019년 대비 29.4% 증가한 1187건을 기록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군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 300건이었던 해군의 장병 폭행사건은 46.7% 증가한 440건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공군은 35건에서 102건으로 191.4% 폭증했다. 육군은 582건에서 645건으로 10.8% 증가했다.

장병 대상 성범죄 건수도 증가세다. 최근 3년간 육·해·공군의 장병 대상 성범죄 사건처리 건수를 보면 지난해 육·해·공군의 전체 장병 성범죄 건수는 2019년 대비 61.4%나 증가한 544건을 기록했다.

군별로는 해군이 82.4%, 공군이 150%, 육군이 41.5% 각각 증가했다.

장병간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의 증가에 따라 기소도 증가했다. 해군은 2019년 55건이 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는 96.4% 증가한 108건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육군도 같은 기간 기소가 156건에서 200건으로 28.2% 증가했고 공군은 13건에서 45건으로 246.2% 상승했다. 성범죄 사건의 기소 역시 2019년 133건에서 지난해 293건으로 120.3% 증가했다.

기 의원은 "군 내 고질적인 폭행과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각 군은 범죄 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사법 당국의 단호한 처벌과 함께 정밀한 범죄 사례·유형 분석,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 및 교육 체계를 정립해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