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논란에 "법·원칙 충실하지 못한 잘못"

최재해, 조은석 감사위원에 "전현희 위원장 변호인 역할 의심"
국감 시작 후 파행… 감사위원 '현장 배석' 놓고 여야 다툼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의 논란과 관련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여야가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놓고 충돌했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감사원 내부의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고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과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조 위원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후, 내부망에 주심위원인 본인의 최종 열람도 없이 해당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감사원 사무처는 반박에 나섰고 감사원은 내부조사를 통해 조 위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봤다.

최 원장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단 의미인가, 아니면 특정 감사위원의 행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둘 다 포함된다"며 "주심위원의 어떤 행태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감사원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작 자기네들은 피감기관 감사할 때 자료를 다 받아서 하면서 본인들이 감사받을 때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 감사·수사 요청 자료 일체와 함께 감사원장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사용명세, 공용차량 청사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조 위원을 비롯한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시작 후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례와 협의 과정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과거 법사위를 보면 감사위원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출석해 답변하기도 한 선례가 있었다"며 권익위 감사 논란 당사자인 조 위원 등의 배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위원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반박하고 감사위원 배석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가 오전 중에만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끝에 국감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재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