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국회 교육위 국감 시작… 김건희 논문, 이동관·정순신 자녀 학폭 쟁점

교육부 등 62개 기관 국감 진행
김건희 논문 심사 지연 검증할 듯
교권 추락 사태 관련 교육청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부터 26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 6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의혹, 교권 추락 사태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들은 숙명여대가 지난해 김 여사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들은 모두 국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어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여당 간사와 김영호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위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의혹'도 집중 검증한다. 국감에는 정순신 변호사 본인을 증인으로 올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앞서 3월과 4월 야당은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참해 무산됐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권 추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감사에 착수한다. 교육위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건 등을 질의하기 위해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을 증인으로 불렀다.

오는 20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조계성 하나고 교장·김각영 하나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2011년 당시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