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콘돔 무료 지급' 법안 추진한 캘리포니아…주지사 거부로 '좌절'

주지사 "예산 부족" 거부권 행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전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주지사의 거부로 좌절됐다. 주지사는 예산 문제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8일(현지시간)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전 모든 공립고등학교(9∼12학년)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청소년 사회단체인 ‘GENup’은 콘돔을 구입하기 위해 한 고등학생이 약국에 갔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려던 학생이 매장에서 망신당한 사례, 피임약을 살 여유가 없이 임신한 사례 등을 전하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캐롤라인 멘지바르 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목적에는 동의하면서도 비용을 문제 삼았다.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40조4700억원)가 넘는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약 194만명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부 학교들은 이미 무료 콘돔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샌타모니카-말리부 교육구에서는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줬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