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표결을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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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능력, 자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