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다시 논의되나

인도네시아 4년간 1조원 가량 연체
엄동환 청장 분담금 해결 위해 출국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엄 청장은 전날 출국해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급과 면담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인도네시아 현지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면담이 어렵게 성사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1000억 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1조원 가까이 연체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분담급 납부를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포기하고 아랍에미리트(UAE)나 폴란드와 손잡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